사설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제·외교 다변화 기반 되기를

2019.11.26 20:43 입력 2019.11.26 20:44 수정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틀간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반대 기조를 확인하고 한·아세안 양측 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부산선언’의 의의와 향후 이의 실천을 주목한다.

1989년 ‘부분적 대화 파트너’로 시작한 한·아세안 관계는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동안 양측 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늘었다. 한국 국민의 제1위 방문 지역이자 한국의 제2위 교역·투자 상대로 한국의 당당한 경제 성장 파트너이다.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인구 6억5000만명과 연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경제 활력을 찾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의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하다. 미·중 일변도와 주변 4강 의존도가 높은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아세안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외교를 다변화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긴요하다. 마침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아세안의 기여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아세안이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30년간의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지평을 열 때가 되었다. 한·아세안은 부산선언에서 교역·투자 활성화 등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산업 발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반드시 이들 약속을 실천에 옮겨 양측 간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한·아세안이 공동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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