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와 일선 경찰서에 보낸 유권해석 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는 ‘관련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는 ‘무면허의료행위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줬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서에 보낸 공문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놓고서는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 의료계는 PA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려한다며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보조를 진료보조 업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한 관련 단체 간 시각차가 있으며 ‘심장초음파는 의사, 또는 의사 지도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의료현장 간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각 직역의 전문성, 수행가능한 면허범위, 의료법령 체계, 교육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를 검토해 일선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8월 포항 소재 한 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행위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포항북부경찰서에 ‘PA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그동안 불법 PA를 고발해온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은 “최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소재 A의료기관에서 이뤄진 PA의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들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부부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처벌을 내리지는 못 할망정 면죄부를 주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심지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 수사에 대한 압력행사이자 수사 방해 행위이며 지금까지 복지부가 PA 의료행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자인한 것이며 복지부가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에 ▲심각한 오류에 근거한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 PA 의료행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라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불법 행위를 처벌하라 ▲PA 합법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이 드러난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앞으로도 의사회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의료인 면허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불법을 저지르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법적인 실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