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인 입국제한국 증가,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2020.02.25 20:57 입력 2020.02.25 20:58 수정

해외 각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제한에 속속 나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은 25일부터 한국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대만은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렸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현재 9개국이다. 한국 방문자를 자가·시설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토록 한 나라는 17개국에 달한다고 한다.

각국 정부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자국민 보호 차원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지만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실행방식이 지나쳐 한국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은 묵과하기 어렵다. 모리셔스는 지난 23일 도착한 신혼부부 18쌍 중 몇명이 감기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전원 입국을 거부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여명을 타고간 비행기에 태워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지만, 입국금지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비행기에 오른 한국인들은 청천벽력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정부가 전날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강화한 만큼 한국인 입국제한에 나설 나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교당국은 각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엄중하게 대응함으로써 과잉대응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과 방역대응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과잉대응에 대처하는 정공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가 이날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방역 노력 설명회를 연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걱정인 것은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교민에 대한 배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유럽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배척 풍조가 일었고, 이스라엘에서 ‘한국인 격리수용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니 기우만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및 증오 사건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각국의 외교공관을 통해 현지 교민 및 체류자들의 안전도 능동적으로 챙겨야 한다. 외교당국의 어깨가 무거운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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