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이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회의까지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경제를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미·중의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됐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수출 하락세는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2% 지지선’을 지켜낼지 의문일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투자·소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엔 물가마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본형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일 간 경제 갈등 역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소 중 하나다. 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일자리 핵심인 40대와 제조업 고용여건은 여전히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은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 지원·기업투자환경 강화를 통한 민간활력 제고’와 ‘확장적 재정운용,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 일관성 유지’ ‘정부 간,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인구구조 대응 및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민간활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과 광역교통망 조기 공급 및 착공,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 등 건설경기 활성화도 언급했다.

대통령의 당부는 엄중하고 절박하다. 각 부처는 이날 제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단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집행할 일이다. 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국회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회엔 ‘기업지배구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등 수많은 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다. 최근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들도 쌓이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힘을 모아도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판국이다. 그럼에도 야당들이 민생·개혁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