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종부세 눈치보기,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25일 증권시장에서 건설사 주가가 급등하자 증권사들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충격 제로’라는 평가를 내놨다. 기득권층이 세금 폭탄론을 거론하는 것과 달리 시장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가 센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0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는 현재보다 연간 11만~46만원, 30억원짜리 다주택 보유자는 59만~174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금 증가액은 전년의 150% 내로 한정되고,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쯤 되면 종부세 강화는 폭탄이기는커녕 종이호랑이라 해야 할 것이다. 고작 이 정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아우성을 쳤는지 한심할 지경이다.

보유세 강화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 취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구나 부동산 개혁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지대추구 행위 근절의 상징적 조치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안은 더욱 아쉬움이 크다. 불로소득을 노린 경제행위를 차단하고 환수하는 수단을 스스로 차버리면서 주거복지나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불평등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시장 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의 평균 집값은 7억6500만원으로 1년 전의 6억3500만원에 비해 1억3000만원 올랐다. 지난해 11월 20억원 하던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는 현재 2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억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에게 고작 몇십만원의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여기는 이는 없다. 규제로 인한 부담 증가보다 수익률 상승이 더 높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렵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다짐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특위의 개편안을 토대로 7월 중 최종안을 만들어 확정할 계획이라지만 현 개편안으로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밖에 없다. 세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비롯해 보유세 강화 목표와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과거 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는 30%에 못 미치는 지지율에도 담대한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상위 1% 부자들의 종부세를 올린다고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증거도 없다. 촛불이 탄생시킨 정권이라면서 왜 이토록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