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개 도시철도망 구축 ‘탄력’
노선별 적격성 통과 순서대로
기본·실시설계 등 순차적 추진
총 사업비 7조2598억 규모 예상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서울 내 10개 도시철도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다.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시는 지난달 16일 마지막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사전협의를 끝냈다. 지난 7일에는 추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1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절차를 마쳤다.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총 10개의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긴 25.72km의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경전철 6개 노선과 기존선 개량 노선 2개(4호선 급행화 노선, 5호선 직결화 노선)와 연장 노선 2개(서부선 남부연장선, 신림선 북부연장선)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시에 일부 노선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사업방식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적절성과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 한 달 살기’를 끝낸 뒤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강북 교통편의 개선을 최우선에 둔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면목선(청량리역~신내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 △우이~신설선 연장선(우이역~방화역) 등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이유 적시를 요청한 건 도시철도망 사업이 중앙정부와 시가 재정부담을 나누므로 예산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10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총 7조2598억원이다.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면 건설비 가운데 중앙정부는 12%, 서울시는 38%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면 중앙정부는 40%, 서울시는 60%를 부담하게 돼 각각 분담비율이 28%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확정되면 국비와 시비를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노선이 10개다 보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복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는 국토부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 이달 말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검토 뒤 승인하면 다시 10개 노선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는 순서대로 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하면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다보니 당초 예정된 4월보다 계획 승인 요청이 늦어졌다”며 “하나씩 예타 승인을 받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5번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역 추가 설치와 노선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국토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진 못했다. 주민들은 강북횡단선의 경우 간호대역, 염창동역, 정릉동성당역 신설과 서부선 남부연장선의 경우 고시촌역 신설 등을 요구했다. 노선 조정의 경우 강북횡단선을 DMC 업무지구를 통과하게 만들거나 우이신설 연장선의 종점부를 창동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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