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미래 먹거리" 빅데이터 법안 다시 낸 배덕광 의원

[the300]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20대 국회 첫 법안 발의...20대도 미방위 희망, ICT 전문성 키워 눈길

진상현 기자 l 2016.05.30 10:43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자신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빅데이터 법안'을 재발의했다. 배 의원은 부산 해운대 구청장 시절 빅데이터 행정을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살려 법안을 발의했으나 다른 민생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빅데이터 법안 외에도 드론, 3D 프린팅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빅데이터진흥법(빅데이터법)의 핵심내용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특수 가공하도록 하고 이를 역조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이를 강력 처벌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의 인프라구축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19대 국회에서는 논의 순서에서는 밀렸지만 이번에는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시절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빅데이터전담부서를 신설, 빅데이터행정을 실시했다. 해운대라는 단어가 들어간 해외 SNS 3만8000개를 분석해 해운대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분석한 것. 실제로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시책을 개선했고 해운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늘었다.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배 의원은 빅데이터가 한국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가 될 걸로 보고 최초로 관련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되지 못했고 이 법안은 자동폐기 됐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시절 빅데이터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 외에도 3D프린팅 1인창업지원센터 개설, 드론 화재감시 등 ICT융합행정을 선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국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이 이를 배우기 위해 견학을 다녀거기도 했다. 19대 국회에 재보궐 선거로 입성한 이후엔 ICT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속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자원해 '빅데이터이용및진흥법' '무인이동체기술개발육성법' 등을 대표발의하고 3D관련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미방위를 희망 1순위 상임위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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