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1501명 적게 집계됐다. 사망하는 인구가 새로 태어나는 인구보다 많은 것을 인구 자연감소라고 한다. 분기 기준으로 자연감소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월간 단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 추세가 올해 안으로 역전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희박하다. 즉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 원년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절벽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두통거리다. 한 사회가 소멸에 이르는 데 이것보다 확실한 길은 없다. 오죽하면 핵보다 인구 감소가 더 무섭다고 하겠나. 다만 당장 고통을 체감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심각성에 둔감하다. 그러나 한때 '설마' 했던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보다 10년 일찍 현실화한 것처럼 인구절벽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것도 머지않아 현실이 된다. 2029년께면 외국인 장기체류자를 포함한 총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후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도 중요한 국가이지만 성장의 활력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됐다. 노동 시장은 고령화하고 나랏빚은 비현실적으로 팽창하고 인구 감소 여파로 소멸되는 지방이 속출한다. 문화적 영향력과 국가의 자부심이 빛을 잃고 청년세대에게선 성취 욕구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한때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저출산이다. 그나마 국가 규모가 한국보다 3배가량 큰 일본이므로 이 정도라도 버틴다고 봐야 한다.

인구 감소를 이민 확대 등 간접 해법 대신 출산율 제고로 극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모범사례로 꼽히곤 하는 프랑스도 최근 다시 출산율이 낮아져 비상이다. 한국이 저출산에서 획기적 처방을 발견하고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기대는 못 된다. 정책의 초점은 인구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 그리고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사회 시스템을 미리 보완하는 데 두어야 한다. 노동과 내수시장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 연금 등 복지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일, 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병력 충원과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21대 국회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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