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농어촌 등 교외지역 5세대(5G) 이동통신 로밍은 망 이용 효율화가 첫 번째 목적이다.

5G 주파수 특성상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투자 효율화와 확대 방안도 지속 고민해야 한다.

당장은 망 구축 효율화를 위해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1차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이통사 설비기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와 대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역대 최초·최대 협력' 배경은

2022년부터 이통3사간 농어촌 등 교외 지역 5G 로밍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통 3사가 협력해 전국 농어촌 지역까지 로밍 방식으로 이통기지국을 공유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00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에 로밍을 제공했다. 이후 옛 KTF와 옛 한솔텔레콤, 옛 KTF와 옛 LG텔레콤이 로밍협약을 체결하고 교외 지역 등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로밍은 후발 사업자가 선발사업자 망을 임차해 커버리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농어촌 등 교외지역 5G 로밍은 과거와 달리 이통 3사의 공통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통사는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지속적인 커버리지 확대 압박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현실적으로 인구 5%가 거주하는, 전 국토 면적 47%에 해당하는 교외지역에 5G 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도심지역 위주로 망을 구축하는 게 이용자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는 농어촌 지역 5G 커버리지 부족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구현모 KT대표가 공동구축을 제안한 이후 3사간 공감대를 확인, 5G 로밍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국 5G 커버리지 급속 확장

이통 3사는 기지국사와 광케이블 등 일부 설비 공유도 검토했지만, 최적의 효과를 위해 이용자와 직접 통신하는 5G 기지국을 전면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통사는 로밍을 이용한 5G 기지국 공동이용의 본래 목적은 5G 커버리지 확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도 5G를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2022년까지 전국 구석구석에 5G 인프라를 구축, 5G가 국민 서비스로 성장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밍을 통해 이통사는 비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실상 없는 지역에 5G 기지국을 구축하느라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이고, 구축 이후 전파사용료와 전기요금·임대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02년 KTF가 LG유플러스에 교외지역 2G 망을 임대했을 때 연간 양사 합계 340억원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해 진행하는 교외지역 5G 로밍은 보다 큰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로밍은 5G 커버리지 급속한 확장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은 틀림없다. 일각에서는 교외지역에서 이통3사간 통신품질이 균질화되면서 설비기반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 5G 공동이용 TF'를 통해 최적의 기지국 구축, 로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동시에, 효율화된 투자 비용이 5G 기술진화와 서비스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구축 의무가 없고 가입자와 데이터 트래픽이 0에 가까운 읍·면·리 지역에도 향후 국민편익을 고려해 5G 기지국을 구축한다”며 “3사가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투자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5G 공동이용 태스크포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