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무려 435조원 늘어났다. KB 시세 기반 데이터노우즈 분석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전 798조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시총은 임기 반환점을 돈 10월 말 현재 1233조원으로 불어났다. 435조원은 롯데월드타워 108개 건설비와 맞먹는 규모이니 2년 반 동안 폭등한 셈이다. 전국 아파트 시총도 2017년 4월 2510조원에서 올해 10월 3339조원으로 829조원 증가해 서울뿐 아니라 지방 아파트 시총도 400조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시총 상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부 측 자화자찬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주택 시총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너무 속도가 빠르고 쏠림이 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시총 증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공급 정책의 모순도 드러난다. 아파트 시총 변동에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아파트 시세 변동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과 노후 아파트 멸실이다. 서울은 강동구 대규모 입주 물량이 시총 상승에 영향을 줬지만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총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시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침체된 지방 아파트 시총이 증가한 것은 시세 상승보다는 최근 2~3년간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 이유로 꼽힌다. 결국 서울의 공급 부족과 지방의 공급 과다가 문제다.

현 정부 들어 17차례나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되는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다. 부동산 과열과 침체,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정책이 절실하다. 서울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과이득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재건축 규제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서울 도심 공급을 옥죄고 있다. 향후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강남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수도권 집값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에 공급을 늘리니 공급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아파트 시총 변동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주택 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는 시장 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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