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함께 오늘(7일) 또 하나의 뉴스는 사드 배치 논의의 본격화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훈 기자, 사드 배치 논의를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협의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비용은 한미가 SOFA 규정에 따라 분담하되, 한국은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 비용을, 주한미군은 사드 전개와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발표 내용입니다.
[앵커]
국방부는 이전에 사드 문제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드 협의를 오늘 시작한다, 갑작스러운데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군 당국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대응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오늘 꺼낸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군은 장거리 로켓 잔해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가능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었고, 결국 오늘 요격은 시도하지 않았다, 또 사드를 대체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는데요.
오늘 국방부가 북한 로켓 발사 6시간 만에 사드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박성훈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비용은 미국이 대겠다고 발표가 되긴 했는데, 향후 운영비 문제의 경우에 북한 로켓 발사 직후에 사드 배치 협의를 공론화하면 결국은 비용도 어느 정도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은 사드 배치 부지 비용과 기반시설비를 부담한다면서도 한미 행정 협정인 SOFA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는데요.
SOFA 협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드 운영비 가운데 미군 전문인력 소요 등을 우리 군에서 분담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비에 대해 추후 협의 과정에서 추가 분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성훈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나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부지는 한국, 비용은 미국 이런 식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공식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국방부는 오늘 공식 발표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용은 분담은 한다, 사드 전파는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협의 시작을 통보했다는 언급까지 양국이 상당기간 비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를 검토해온 것 아니냐, 그런 정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한미 양국이 상당기간 비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해온 것 아니냐 그런 정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