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보면 하위 20%(1분위) 가구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컸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5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대로 가면 저소득층이 양극화의 덫을 탈출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1분위 소득이 조금 늘었다지만 이는 2분위 이상이었던 자영업 가구 상당수가 1분위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에서 사업소득이 15.8%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은 15.3% 감소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소득 상·하위 격차를 줄이려면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해법을 찾기 어렵다.

물론 일자리 기근이 하위 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09만70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9만4000명 줄어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회복되지 않은 탓인데 제조업 불황이 길어지면 도·소매업 등 서민들이 종사하는 업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되레 걸림돌이 되는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오르는 바람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속출했고, 그 결과 수많은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중요한 원인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정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서민 일자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도 시급하다. 정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에 총 4조7000억원을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와 소비 등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혁신성장이 절박하기 때문인데 실질 성과를 내려면 규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빅데이터 분야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개정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대기업 강성노조에 끌려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이익집단에 휘둘려 낡은 규제를 깨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분명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취업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하위 계층의 소득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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