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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법정 출석 논란…“탈북 대기자 위축”

입력 2016.06.21 (21:17) 수정 2016.06.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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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심사 심문이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의 우려는 국정원 측이 이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한 변호인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재판부가 탈북 종업원들의 주장을 수용하자, 민변 측은 반발하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탈북자 인권과 안전에 대한 논란을 촉발한 이번 재판의 전망과 파장을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정 밖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탈북자를 상대로 한 첫 인신보호 구제 심사인 만큼 이번 재판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우선 탈북자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인신보호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북한처럼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에서 탈출해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정치적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겁니다.

<인터뷰> 김기수('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부대표) :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가족들 신변 걸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납치였다고 하면 본인이 다시 송환돼야 하는 또 한 번의 생사의 결정을 해야되는..."

<인터뷰> 이재화(민변 소속 변호사) : "피수용자들을 직접 면전에서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재판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말만 믿고 재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자신들에게 법정 증언을 요구하는 심사가 전례가 될 경우 북한에 있는 잠재적 탈북자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 "북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탈북자를 재판에 세우는 판례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두려워하고 있는거죠."

심사는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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