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세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이런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5년 만이다. 정부가 10일 확정한 지난해 세입·세출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93조여 원으로 2018년보다도 1161억원 적어졌다. 복지비용 확대로 정부의 고정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 결손이 빚어지고 있으니 걱정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 원인은 정부의 경제 전망이 빗나간 탓이다. 2018년 말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무려 4차례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더니 2.0%로 낮췄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기업 규제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기업 이익도 대폭 줄었다. 상장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8년에 비해 35% 이상 줄어들면서 법인세 규모도 급전직하했다. 당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가 79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예상보다 7조원가량 적은 72조원만 걷혔다.

올해부터는 더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국 경제를 놓고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올해 정부는 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9.1% 늘린 512조원 규모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지출을 늘리고 공무원을 증원한 탓에 이중 고정지출 비율은 51%로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세수 추계는 엇나가고 있고 경기 부양에 신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불확실한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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