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찬반 논란이 뜨겁다. 빈부와 무관하게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행정 비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이들도 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우선 실효성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10만원씩 나눠주려면 1조3000억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쓸 현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요 진작 효과가 작을 수 있다. 모두에게 현금을 나줘주기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편중 현상을 강조하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기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형편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기도처럼 재원 확보가 가능한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더 많다. 긴급 재난 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하려면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고 효과는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절박한 부문에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