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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나쁜데 태풍 피해까지…시름 깊은 지방경제

입력 : 
2019-09-10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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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난 주말 한반도를 강타해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 둔화로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에 시름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당국에 따르면 8일 밤 10시 기준 전국에서 민간시설 1516건, 공공시설 7900건 등 모두 94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농경지 침수, 축산물 폐사, 도로·항만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파손 등으로 미뤄볼 때 기업과 민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수도권·충청·제주 등 지역의 재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지금 우리 지역 경제에 조선·자동차 등 주축 산업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자 수익이 악화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경남 거제·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도 기업들로선 부담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전국 23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보다 비관적 전망이 14포인트 더 많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기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을 외면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건설경기마저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수주의 경우 2017년부터 민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투자 역시 2018년 4.3%에서 2019년 상반기 5.1% 줄었다. 지방 자영업자들 또한 인건비와 임차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기업들이 지방에서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로 지역 경기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지역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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