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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개성공단 임금 전용, 盧 정부도 알았다"

황교안 "개성공단 임금 전용, 盧 정부도 알았다"
입력 2016-02-19 20:09 | 수정 2016-0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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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자금 전용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참여정부 때부터도 이런 내용들 상당 부분이 알려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임금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주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근로자 임금 57달러 50센트 중에서 노동당에 30달러가 지급되고, 개인에게는 10달러밖에 가지 않는다.."

    야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졸속이라며 경제적 측면의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남북 긴장해소의 안전판이자 남북 경제 협력의 마지막 보루마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배포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국가기관에 모이는 것은 북한 체계에서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동에서 번 외화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핵개발 자금이나 통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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