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계속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어제 열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고용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며 경제 활력이 급속히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2017년 3757만명이었던 생산연령인구가 2047년에는 2562만명으로 3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73.2%에서 52.4%로 20.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베이비붐 세대를 시작으로 고용시장에서 은퇴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낮은 출산율 탓에 생산연령대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과 소비,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켜 그러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생산인구 절벽을 경험한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기업이 고용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우리 정부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노동생산성은 떨어질 수 있다. 청년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져 세대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정년 연장은 기존 노동시장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이 경영 환경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고용제가 경제 활력이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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