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時給 1115원 올린 '독자적 최저임금제' 확대 시행… 근로자가 경영 참가하는 '근로자 이사제'도 10월부터 도입
서울시가 민간 위탁 기관 근로자에게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1000원 이상 많은 '생활임금(시급 7145원)'을 주기로 했다. 올 10월부터는 시 투자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경제계 "기업에 파장 클 것" 반발
서울시가 민간 위탁 기관 근로자에게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1000원 이상 많은 '생활임금(시급 7145원)'을 주기로 했다. 올 10월부터는 시 투자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유럽식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한다. 경제계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노사관계도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운영, 쓰레기 회수 등을 담당하는 시 민간 위탁 기관 276곳 근로자 9709명 중 급여 수준이 낮은 1480명에게 최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저임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용역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가 산정하는 근로자 최저생활비이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기초단체 중에는 서울 성북구·노원구가 2013년, 부천시는 2014년에 생활임금을 적용해 지금은 전국 지자체의 20%가량이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1300여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경기·광주광역시 등도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각 지역의 물가나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택배·배달업체 등 임금수준이 낮은 민간 업종에도 생활임금 도입을 권유하겠다"고 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227만명일 정도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대표 격인 서울시가 임금을 올리면,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민간 근로자들이 최소 서울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압박하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운영, 쓰레기 회수 등을 담당하는 시 민간 위탁 기관 276곳 근로자 9709명 중 급여 수준이 낮은 1480명에게 최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저임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용역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가 산정하는 근로자 최저생활비이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기초단체 중에는 서울 성북구·노원구가 2013년, 부천시는 2014년에 생활임금을 적용해 지금은 전국 지자체의 20%가량이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1300여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경기·광주광역시 등도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각 지역의 물가나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택배·배달업체 등 임금수준이 낮은 민간 업종에도 생활임금 도입을 권유하겠다"고 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227만명일 정도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대표 격인 서울시가 임금을 올리면,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민간 근로자들이 최소 서울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압박하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