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힌 1일 감사원은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무려 51년 만의 일이다. 더구나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하니 국가부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나라 채무비율 증가폭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훨씬 작다"고 했는데 결코 소홀히 접근해선 안 될 일이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감사원이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는 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정부의 5년 전 예상보다 빠르게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가부채나 재정적자 한도를 법률로 설정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정준칙'은 세계 8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이 없다. 우리도 2016년 국가채무총액과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5%와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제는 효율성과 관리 능력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만 보더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은 가득한데 나라 곳간을 채울 대책은 부족하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은 끊임없이 포퓰리즘 유혹에 흔들리는 만큼 아예 법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여당은 감사원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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