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 단가 종일반 80%로↓… 어린이집 맞춤반 아동 꺼려
- 맞춤반 많은 어린이집 경영난 불가피 “보육서비스 질 저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만 0~2세 아동을 둔 맞벌이부부와 외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해 전반적인 육아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게 제도 도입 취지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료 단가 수준이 낮아 사업 시작 전부터 전업주부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동 수요가 넘치는 대도시와는 달리 정원조차 못채우는 곳이 수두룩한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맞춤형 보육료로는 어린이집 운영못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맞춤형 보육 사업을 시작하면 실수요자 위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개편돼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맞춤형 보육료 지원 단가로 본 사업 시작 전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2세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는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서 7월에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돼 3시에 아이를 데려가더라도 종일반과 동일한 비용을 내야 할 거라고 했다”며 “자비 부담을 해서라도 보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 지원을 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단가가 종일반의 80%로 책정되자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모들에게 나머지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어린이집 종일형(12시간)의 지원단가는 영유아보육료 6% 인상 영향으로 △0세 77만 8000원→82만 5000원 △1세 53만 7000원→56만 9000원 △2세 41만 3000원→43만 8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맞춤형 보육은 지원단가는 35만원~ 66만원으로 종일형의 80% 수준이어서 오히려 지원액이 작년보다 6% 가량 줄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병원 방문 등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맞춤반의 보육료는 0세 기준으로 월 72만원으로 종일반의 87.8%까지 올라간다.
정광진 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이 오후 3시 하원해도 종일형 아동과 동일한 보육서비스, 특별활동, 급십과 간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며 “당장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전체 어린이집은 4만 3000여개소다. 총 75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어린이집 0~2세반에 다니고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75만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15만명이 맞춤반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수요자 위주로 어린이집 이용이 재편되고, 종일형 보육료가 인상되면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입장은 다르다. 서울 노원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B씨는 “육아휴직 등을 감안하면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추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교사나 교재비 등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전반적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체 부모 중 20%가 맞춤형, 80%가 종일형을 선택할 것을 고려해 맞춤형 보육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 중 미취업모 비율은 34.7%로 나타났다. 즉, 맞춤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장재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물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미달하는 곳도 있지만 지난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맞춤형 통합반을 만들거나 교사들의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현 보육료로도 충분히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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