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정부의 일방적인 민자사업 결정으로 당초부터
  남부구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현재 남부구간 대비 2.6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또한 남부구간의 지선 영업소(IC)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부구간의 모든 지선
  영업소(고양, 통일, 송추, 별내)에서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남북 구간간 요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자가 건설원가에 높은 수익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로 징수하는데,
  이들의 보장 수익률은 8.5%로 국채의 3.4배, 시중금리의 2.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86%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직분을
  저버리고 폭리 추구에 앞장서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서울,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이러한 요금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기 10개 지자체(고양,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파주, 연천, 김포)와
  서울 5개 지자체(노원, 도봉, 강북, 은평, 중랑)가 연대하여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부당한 통행요금 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

첫째, 북부구간을 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재정구간으로 전환하고,
동일한 도로에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라!
- 민자계약 해지 후 정부가 직접 인수할 경우 약 1조3천억 원의 정부재정 확보 가능
- 요금 인하(예 : 북부구간 전체 4,800원 → 1,900원, 60%)로 가계경제 향상

둘째, 북부구간 지선영업소(IC)의 요금 징수 폐지하고 무료개방 실시하라!

셋째, 북부구간 이용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각성하라!
- 요금을 인하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 피해가 간다는 공단의 터무니없는 주장 철회 → 북부구간 이용자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