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총 289억달러(2042억위안·33조943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설립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4년 1390억위안 규모의 반도체 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펀드에는 국영 담배회사와 중국개발은행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 펀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독립은 물론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인텔, 삼성, TSMC 등 선두업체들을 추격하기 위해 본격적인 '반도체 굴기'에 나선 것이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 산업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이 11개월 연속 내리막인 것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요 감소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탓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무역연구원 전망처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내년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대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쏟아붓고 SK하이닉스가 용인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환경이다. 하지만 여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일감몰아주기 확대 등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더구나 일부 기업인들은 수사와 재판에 얽매여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전력을 쏟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종합반도체 강국'은 한낱 물거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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