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로 빠져나가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3%p씩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으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채워준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재정(지방소비세)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늘려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3%씩 가산해 2019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곳간을 채우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도 지방소비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대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6%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이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세금의 비중을 늘려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