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0년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전면 개편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 부담을 줄이면서 수혜자와 현장 중심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100개가 넘는 복지 수혜 기준을 4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절대 빈곤가구 대상인 '기초생활보장형', 중위소득 50% 전후의 저소득층을 위한 '차상위계층형', 전 국민 70% 이하가 대상인 기초연금, 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사업형'이 그것이다. 지금은 복지제도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는데 정부 계획대로 내년 9월까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 수혜 기준에 대한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소득에 재산을 일정 비율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국세청의 총소득 등 다양한 소득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컸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득 기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 수혜 기준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에는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쏟아진 복지 공약도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복지 수혜 기준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100개가 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정한 기준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소득 기준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복지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개 범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 제도의 목적에 따라 기존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복지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게 분명하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사업장 중심으로 부과되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복지 수혜 대상 소득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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