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이번 대책, 주택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보여줘
-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 굉장히 높인 것이 특징
- 종합부동산세 3.2%에서 6%로... 그러나 최고세율 적용받는 사람 전국에 1천명 미만
- 종부세, 1주택자의 경우 ‘폭탄’이라는 것 맞지 않아... 언론에서 과도하게 나서는 것
- 강한 세율은 종부세보다 취득세... 역대 최고 수준, 투기 수요 차단 효과 있을 것
- 이번 대책 법인을 ‘꼼짝마’로 묶어놔... 법인 쪽에서 주택 확실히 내놓을 것
- 그리고 예전처럼 막연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지’라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
- 30대 신혼부부 집 사야 하나? 수도권에 주택 공급 예정... 단언컨대 사지말고 기다려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13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 오태훈 : 오늘이 7월 13일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더 이게 집값을 못 잡고 있다. 집값이 더 상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불러서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보고 받고 향후 방향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정부에서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7월 10일 7.10부동산대책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고 이게 진짜 영향은 얼마나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은영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이번 대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 최은영 : 이번 대책이 가장 지금까지 대책 중에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런 대책을 쓸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안 썼던 건 아니고 실은 이게 부동산 주택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나 저런 의지를 가지고 있나가 불분명했던 적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대책 중에서도 강하게 주택 가격을 어떻게든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민은윤서딸바보 아빠께서 “정책이 나와도 시장 방향성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우려 섞인 말씀 해주셨는데 그동안 그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강도 정책 나왔다고는 하는데 시장에서 달리 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집 갖고 있을 때 팔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 다주택자는 다 올랐다면서요?

▶ 최은영 : 그렇죠. 지금은 취득 단계 그다음에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모든 단계에서 다주택자의 경우에 세금 부담을 굉장히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7.10대책의.

▷ 오태훈 :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최고세율이 6%였어요. 이 6%는 물론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차등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고. 높은 금액입니까?

▶ 최은영 : 그러니까 세율 자체만 보면 상당히 높아진 거죠. 3.2%에서 6%로 올라간 거니까 2배 정도 뛴 거고요. 그런데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6%를 적용 받는 분은 이게.

▷ 오태훈 : 얼마 없잖아요.

▶ 최은영 : 123억 5천만 원이 넘어야 해요, 시가가. 그러니까 과표로 94억 정도고 한 1천 명 미만일 거거든요, 전국에.

▷ 오태훈 : 그러니까 6%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100억 이상의 주택.

▶ 최은영 : 123억 5천만 원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 오태훈 :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1명도 없는 것 같은데.

▶ 최은영 : 그러니까 1천 명 미만, 전국에 1천 명 미만인 사람들이 고율의 세율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러면 실효세율은 30억 정도가 되어야 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표하는 세율하고 깎아주는 게 많거든요.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6억씩 깎아주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이라고. 공시가격은 또 기존에 10억짜리가 7억으로 깎아주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또 깎아주는 비율이 있었고 여러 가지 깎아주는 정치로 사실은 실효세율이 문제였는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0억이면 3천만 원, 1%가 그런 의미잖아요. 내년에 이거는 세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을 통과해야 하는데 세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것들이 1% 30억이 넘을 때 시가 30억이 넘을 때는 실효세율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여쭤볼게요. 주택을 2채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마포에 하나, 강남에 하나. 이런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 최은영 : 그러니까 사실 1주택자는 지금 강남에 1주택자는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도 올해도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 오태훈 : 강남에 한 주택만 갖고 있으면.

▶ 최은영 : 1주택자의 경우에는 20억인 경우에도 종부세가 1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굉장히 달라지는 게 20억짜리 한 채랑 1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두 채를.

▷ 오태훈 : 30억.

▶ 최은영 : 30억이면 3,800만 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간 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올해 이번의 것은 3주택 이상과 그다음에 조정 대상에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 오태훈 :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 최은영 : 규제 지역이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을 묶어서 이런 지역들의 집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실효세율이 드디어 1% 30억일 때 3천만 원 이런 시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부동산 대책 낼 때마다 이거 소용 없다, 종부세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효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최대 6%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별 뭐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은영 : 그러니까 1가지 대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정부가 그걸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한 정책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종부세를 인상시킨다고 주택가격이 바로 안정되지는 않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 수단이 되는 거죠. 주택 가격 안정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지금 다같이 정부가 올리는 방식을 택한 거고요. 보유세를 이렇게 다주택자가 아까 30억이면 2채면 3,8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6.17대책도 거기에서 법인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 오태훈 : 6.17에서도요?

▶ 최은영 : 그러니까 6.17대책도 사실은 법인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대책이었거든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별로 공제해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법인에 다 없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매물은 지금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사실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을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이번 조치 발표 이후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1주택자도 종부세가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지 잘 모르겠어요. 1주택자들은 글쎄요, 이런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 최은영 :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주택자 중에는 투기성 소유가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집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계속 한 주택으로 늘려가시더라고요.

▷ 오태훈 : 그래요?

▶ 최은영 :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1주택자에 관해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건 맞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억짜리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의 종부세가 100만 원이 올해 안 되고요. 내년에 인상을 해서 그래도 200만 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에서 과도하게 나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대신에 그러면 한 집에서 올해 산 사람들 30년, 40년 동안 나는 한 집에서만 살았다. 하지만 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피해가 없을까요?

▶ 최은영 : 그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론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그냥 실은 무시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30년, 40년 사신 분들은 일단 연령이 60세가 넘으시잖아요. 그러면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받아서 최대 지금 정부가 원래는 70%인데 80%까지 세액공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 말은 세금이 100만 원이면 80만 원 깎아주고 20만 원만 내라는 거거든요.

▷ 오태훈 : 그거는 별로 부담 안 될 것 같은데.

▶ 최은영 : 1주택자이시면서 30, 40년 사신 고령자들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사실 조세형평성에서 맞나.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깎아주는 게. 자산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리고 1주택자에서 요즈음 부동산이 경기가 너무 좋다고 하니 나도 갭투자해서 다주택자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죠. 이분들을 막기 위해서 취득세도 더 올린다면서요?

▶ 최은영 : 사실은 굉장히 강한 세율 인상이라는 느낌은 종부세보다 오히려 취득세 쪽에서 세게 나온 것 같다고 지금 평가하는데요. 2주택 이상자 분들은 지금 8%. 원래 기존에는 1%에서 3%를 가액에 따라서 내던 것을 지금 8%. 그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12%라는 사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취득세율 이런 것들을 사실 상상해봄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였는데 정부가 이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굉장히 분명한 사인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집 한 채 처음 살 때는 취득세가 뭐 1%에서 4% 정도라고 하는데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12%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 최은영 : 그렇죠. 취득세가 10%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 기대수익률을 상당히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기대수익률이 5%, 6% 이러는데 취득세가 10%가 넘어가면 상당히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양도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단기매매 말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기매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은 양도세 부담이 크겠네요.

▶ 최은영 : 그렇죠. 이제 단기매매에 관해서 굉장히 정부가 세금을 높이는데요. 2년 미만에 관해서는 60% 그다음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로 상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오태훈 : 반응이 어떨까요?

▶ 최은영 : 지금 이제 사실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뀌어야 하고 일단 종합부동산세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사실은 고지서를 보시기 때문에.

▷ 오태훈 : 고지서를 볼 수 있는 날이 아직 많이 있군요. 남아있군요.

▶ 최은영 : 그래서 사실 올해 고지서도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좀 받으시면 놀라실 정도로. 왜냐하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높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실 텐데 내년에 이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면 상당하게 충격을 실제로 영향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번 지난 6.17대책 이어서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은데. 집을 내놓을까요?

▶ 최은영 :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법인들은 내놓을 것이다. 법인은 지금 정부가 사실 꼼짝마 하는 정도로 묶어놨거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3주택 이상의 법인에 관해서는 단일세율로 가액과 상관없이 6%를 하는데요. 그러면 15억이면 6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법인은. 그래서 법인 쪽에서는 주택을 확실히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유리한 방법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만연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게 빠르겠다. 오르는 게 더 많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힘들 정도로 종합부동산세가 확실히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법인에게는 일정 정도 충분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고 다주택의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나는 종부세 내고 버티겠다고 하면 버티시는 거고 세금 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겠다.

▶ 최은영 : 그런데 사실 아까 30억 서울에 2채면 30억이 되지 않습니까? 요새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3,800만 원. 4,000만 원에 가까운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주택자들 경우에도 종부세가 현실화가 되면 조금씩 매물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2709님이 방금 이 질문 주셨는데 “그래요, 나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어? 나는 그거 그 돈은 내가 못 내겠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걸 전가하겠다. 그래서 2709님 다주택 보유자 대상으로 종부세를 올리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받아서 결국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요?”라는 우려 주셨거든요.

▶ 최은영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사실 세입자 대책과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을 전제로 정부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등록 임대 4년짜리도 없앤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세입자 보호에 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정책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가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새로운 계약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걸 정부가 밝히고 있고요. 5% 상한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주택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이거 매도하지 않고 증여, 자기 자녀들한테 이거 증여하고 막 넘기겠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은영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정부 대책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오태훈 : 그래요?

▶ 최은영 : 증여취득세를 상당한 비중으로 올리겠다, 12%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22차례 대책이 나왔다고 하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앞서서도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도 고지서가 내년 연말까지나 되어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 대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입법이 따라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회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 최은영 :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국회 상황도 법률을 의지에 따라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가 다수당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아까 정부정책이 한 번도 안 먹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9.13대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먹혔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이 주택가격이라는 게 항상 상향되는 건 아니고 상향했다가 하향했다가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의지를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번에 분명하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이번 대책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가정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신혼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지금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집을 구하려야 너무 비싸서 못 구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뭐 대출 막 끌어모아서 집을 샀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지금 공급대책 같은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해요, 아니면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 최은영 : 공급대책이 없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대책. 그다음에 5월 6일에 서울 도심에 7만 호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다음에 주거도시.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도 상당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실소유자 분이시라면 앞으로 수도권에 서울 도심에 공급 예정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지금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기다릴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너무 부동산 대책이 많지 않냐. 차라리 시장에 맡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최은영 :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집이라는 건 누구나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거권이라고 측면에서 주거 복지라는 건 정부가 헌법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어서 정부가 시장에 맡겨놓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 8173님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규제만으로 성공한 부동산 정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754님 “세금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도 잘 살펴서 원가 공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강력히 실행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 이렇게 보세요?

▶ 최은영 :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전면적 의무 실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핀셋 규제라는 전반적인 경향은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문제 발생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효과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은영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