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양적 완화라는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양적 완화는 극히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최후 수단으로 택한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도는 돈을 이렇게 편법으로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중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제로 금리에 양적 완화를 덧붙여도 다른 나라에서 돈을 흡수하고 돌릴 수 있는 기축 통화 국가들입니다.

한국은행이 만약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이런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자본이 탈출하고 환율과 물가가 급등해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는 구조조정이 목표이고 양적 완화 방법도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산업 은행과 수출입 은행에 찔러 주고, 이 돈으로 기업들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3대 조선업체와 양대 해운업체 이렇게 5개 회사 부채만 78조 원, 건설, 철강까지 빚 잔치를 청산하려면 엄청난 실탄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를 찬성하는 의견도 많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특정 산업 지원에 중앙은행을 동원하는 건 특혜다, 미국은 효과를 봤지만 유럽과 일본은 성공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