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이달 중 B/C 2차 점검회의

인근 K2기지 이전후 신도시(계획인구 5만 6천명)가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총 연장 12.4㎞) 건설이 이번에 확정돼야 이후 신도시까지 노선 연장을 조기 검토할 수 있어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용 비용대비 편익분석(B/C)에 대한 2차 점검회의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경제성 분석이 예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2차점검회의는 사실상 '중간평가 결과발표' 성격이 강하다.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행정절차인 셈이다.
 

더욱이 현재 계획중인 엑스코선 경유노선(총 13개 정거장)은 지리적으로 K2기지 후적지에 들어설 신도시 활성화와도 연계돼 있다. 시·종점인 이시아폴리스에서 불과 2~3㎞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수변도시'로 신도시 조성 컨셉트를 잡고 있는 시는 계획인구를 2만2천가구(5만6천명)정도로 잡고 있다. 내년초 K2 후적지(신도시)개발 관련 기본계획수립용역(12억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다만 이런 신도시가 수요가 이번 예타과정의 경제성 분석에는 반영되지 못한다. 경제성 분석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수요는 평가대상이 아니기때문이다. 실시계획승인이 난 각종 개발사업 수요만 가능하다.
 

그래도 시는 K2 후적지발 신도시 조성을 어떻해든 예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장·단기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아서다. 우선 엑스코선 사업이 현실화되면 어짜피 이시아폴리스에서 K2 후적지 신도시까지 노선 연장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노선 연장 등 접근성 제고부문에 미리 복안을 갖고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당장 이번 예타통과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민간위원들을 참여시켜 직접 주관하는 종합평가(AHP)에는 경제성(비중 30~45%)외에 정책성(25~40%), 지역 균형(30~40%)을 함께 다룬다. 경제성 분석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책성 부문(정성평가)에는 미래 수요를 담을 수 있어서다. 

지자체별 낙후도 지수를 토대로 하는 '지역균형'은 사실상 고정돼 있어 평가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아무리 콧대높고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기재부라도 사실상 정부차원의 신도시 조성계획 수요까지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지역사회에선 보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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