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에는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것처럼 지금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아야 할 경제 비상 시국이다.

일단 정부는 즉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정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 규모도 3조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과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 이전에도 성장률 하락과 기업 이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출·수입처 다변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업 세금 부담 완화와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거나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과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더 커졌다.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비상경제 시국에 당장 급하다는 핑계로 돈 풀기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 규제 혁신이나 노동시장 개혁 같은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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