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 한국은행·안철수도 반대한 양적완화…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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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타파] 한은·안철수도 반대한 양적완화…무엇이 문제인 걸까?

한국은행 안철수 양적완화 / 사진= 연합뉴스


29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 긍정 검토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지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 대표는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시행해온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적완화란 기준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뜻합니다. 즉,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국공채나 금융회사의 채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이로서 시장에 통화량은 늘리게 되고 통화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수출경쟁력 역시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박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양적완화를 두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은 첫째, 한은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과 둘째, 한은이 직접 출자하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는 수출입은행법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은법에서 한국은행은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은 한은의 발권력 논란도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 모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우려되는 것 입니다.

이에 한은은 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를 통해 "발권력 동원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은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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