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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해명 불구 남은 의혹 검찰이 끝까지 밝혀야

입력 : 
2019-09-03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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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딸의 장학금·논문, 사모펀드 투자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가 직접 대국민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딸의 논문·장학금에 대해 "가족 누구도 연락을 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서울대·고려대 등에서 진상 규명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정도로 뜨거운 쟁점이 돼 왔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른바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조 후보자 지지층은 '조국 힘내세요' '정치검찰아웃' 등과 같은 실시간 검색어를 띄우는 캠페인을 벌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같은 검색어로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보 진영 갈등은 커지고 국민 분열도 심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은 여전히 찬성보다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뜻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이날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는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다"며 때로는 사과하고 때로는 반박했지만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가 아닌 기자회견 형식이어서 사실관계 규명에는 매우 미흡했다. 도덕적 평가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부담을 짊어진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 여부는 그와 별개로 규명해야 할 문제다. 이미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만큼 이제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과 법률 위반 여부는 끝까지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거나 심지어 수사에 개입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다. 조 후보자는 "좌초해서는 안 될 사회적 개혁을 위해 이런 자리에 섰다"고 했는데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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