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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석 경남개헌추진 국민연대 공동대표./아시아뉴스통신=강연만 기자. |
요즘 하동군이 소란스럽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군수 소환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하동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윤상기 군수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공무원들을 채근하며 강도 높은 100년 미래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에서 내심 침체된 하동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100년을 먹여 살릴 첨단기업과 민자 유치, 농·특산물 판로 개척,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서울로 해외로 발로 뛰는 군수의 모습을 보며 행여 건강이나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걱정은 전혀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소위 무상급식 문제로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가 연일 군청을 찾아 시위를 하더니 급기야 군수를 소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다 적조방제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군민이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판에 뜻밖의 문제가 터져 나와 편이 갈리고 100년 미래 드라이브에 힘이 빠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사실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첨예하게 맞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로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현안의 하나다.
이 때문에 급식비를 지급해야 할 지방지치단체의 예산 규모나 단체장의 행정 철학, 장기적인 안목, 현실적인 여건, 나아가 정당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하동군도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는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반영됐으리라 짐작된다. 즉흥적이라거나 학부모단체가 제기하는 도청 눈치보기를 넘어 열악한 재정상황, 군수의 행정철학, 현실적인 문제 등이 감안된 고심 끝에 나온 선택이라 믿는다.
특히 광역·기초자치단체라는 상하구조의 현행 행정 틀 속에서 열악한 재정 상황, 각종 사업의 도비를 확보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군수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님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하며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주민소환 운동본부의 주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을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전임군수 시절 일정기간 무상급식이 시행된 만큼 학부모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련의 법적 절차와 군수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군수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아가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의 근거로 제시한 몇 가지 사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먼저 예산 낭비문제다. 운동본부는 지난 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운항과정에서 사회단체 회원들의 중국 관광을 외유성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건은 사회단체에 지원하기로 기왕 결정된 사안이었다.
다만 해당 사회단체의 회의를 거쳐 국내 연수를 중국 연수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며,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수준의 지적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섬진강재첩축제, 섬진강 테마로드 준공행사, 회남재 걷기에 대해서도 예산낭비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섬진강재첩 축제를 보자. 이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름철에 치러지던 여러 가지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됐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축제는 많은 사람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중앙·지방의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 신문 등 각종 언론과 관람객들의 입을 통해 하동을 알린 직·간접적 홍보 효과는 제쳐두고라도 예산과 수입 측면만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도비를 포함해 3억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축제 사흘간 전국에서 14만9200명의 관광객이 찾아 숙박, 음식, 농·특산물과 재첩 구입 등으로 10억11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누가 봐도 예산낭비라고 보기 어렵다.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회남재 걷기 행사에도 전국에서 4000여명의 트래커가 찾아 당시 주변 식당이 비좁을 정도로 북적였으며, 각종 언론을 통해 하동의 새로운 트레킹 코스로 개발돼 행사 후에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고 밝혀 이 또한 예산 낭비성 행사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추진위는 군수 블로그를 개인의 치적 홍보용이라고 주장하며 소환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군수의 블로그에는 개인 치적 내용이 손꼽을 정도로 미미하고 오히려 하동 홍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목통 탄소없는 마을, 딸기·취나물·녹차·재첩 등 계절마다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 천혜의 경관을 갖춘 섬진강과 지리산, 그리고 거기에 기대 피는 꽃이나 식물 등 대부분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홍보물로 채워져 있다.
군수로서 전국에 펴져있는 폭넓은 인맥과 파워블로거, 일반 국민에게 하동을 알리고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과 하동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개인 치적용으로 매도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 결재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블로그의 콘텐츠를 떠나 블로그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자치단체장이 오직 하동만의 일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본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역시 지역의 홍보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블로그를 열어보면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위의 이번 블로그 문제 제시에 앞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몇 가지 내용물의 삭제를 요구하고 협조요청을 한 이후 요청한 내용의 삭제와 함께 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운동본부는 황당한 공약으로 군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운동본부가 제시한 임기내 1인당 소득 5만불과 지역개발을 위한 미국자본 2조7000억원 유치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나 선거공보나 취임 후 공약집에도 나오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다.
설령 선거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손치더라도 물리적으로 아직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군민 기만 운운하는 것은 공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공표해서는 안 되는 도의적인 문제이자 예의이기도 하다.
백번 양보해서 지난 몇 년간 무상급식이 시행된 만큼 학부모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왕 밝혔듯 운동본부가 주민소환의 근거로 제시한 일련의 내용은 이 사안을 넘어 군수를 흠집 내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저의가 숨어있다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군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그쳐야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는 일은 하동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민은 어리석지 않다.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판단하며, 하동 100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우선 순위 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