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소속 위원들에게 총선용 직함을 대거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균형발전위는 지난해 10월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350여 명으로 늘렸고, 이 중 4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임명된 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보의 활동이나 경쟁력보다 대통령 이름을 이용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면 너무 몰염치한 행태다.

균형발전위는 특위 위촉과정과 전체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위는 전문성과 소통능력, 정책 이해도를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하지만 내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송재호 전 위원장과 청와대 간 협의를 통해 자의적으로 발탁했을 개연성이 크다. 청와대 출신 40여 명이 이미 출마해 "청와대가 출마용 징검다리냐"는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위마저 '예비후보들의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게다가 특위 위원들이 선거 때 '대통령 직속 위원회' 직함을 내세워 정책 경험이 풍부한 후보인 것처럼 행세할 경우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가 표심이 자칫 왜곡될 수 있다.

균형발전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게 직제에 없던 균형발전위 고문직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위가 정책은 뒷전인 채 위원장과 대변인, 민간 전문위원, 특위 위원들의 무더기 출마에 이어 이들의 '스펙'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총선용 직함까지 남발한 것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임명장 뿌리기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