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 체결국 중 한국에 가장 센 폭탄 터트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각종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악관에서는 이를 26%로 수정 발표해 혼선을 빚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세율을 책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엄격한 잣대를 통해 한국이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한국은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 등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하고 있다.FTA 체결국 중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는 국가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이다.아울러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됐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은 아니었으나, 미국이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당시 들고 있던 도표에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도 포함했다고 기재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한국이 부과 중인 50% 세율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다.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 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고 방청 경쟁률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5시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 6천 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는 7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헌재는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선고 전 막판 여론전…與 "올바른 판결" 野 "결론은 파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막판 장외·장내 여론 총력전에 집중했다.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거듭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탄핵 기각 또는 각하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각하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 헌재가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라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나경원 의원 등 국힘 개별 의원들도 각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재가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아울러 지난 2일부터 헌재 옆 안국역 부근에서 시작된 '밤샘 릴레이 시위'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윤재옥 의원, 박대출 의원 등은 기각·각하를 전망하며 "4일 '탄핵 막장극'을 탄핵하는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오전 7시부터 국힘 의원 60여 명이 이곳에 집결해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이어가면서 막판 여론 결집에 맞대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추진 카드도 재차 꺼내들어 여론 결집을 도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7시부터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하는 '끝장대회'에 참석해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민주당 또한 장외 여론전 못지않게 장내 여론전에도 열을 올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추궁하며 '탄핵 정당성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가면서 선고 생중계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계엄 1만명 학살' 주장…尹측 "이성 잃은 듯"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책임한 망발"이라고 3일 비판했다.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 직후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던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또 탈을 바꿔쓰고 가짜뉴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라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시민사회를 준동, 불복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직위는 물론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기에 불복의 실효성이 없는 반면 192석 야권을 지휘하는 이재명 대표의 불복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부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승복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그 이유는 오롯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지른 과거 만행의 후과"라면서 "헌재 마비 시도와 업무 과부하를 부른 30차례 줄탄핵, 재판관들을 향한 '을사오적' 막말이 업보로 돌아온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부 파괴 시도와 가짜뉴스 막말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라"면서 "강한 작용에는 그만한 반작용이 뒤따른다는 인간사 진리 앞에 거대 야당의 권력 또한 한 톨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라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정치에도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지사 "산불 피해복구, 특별법이 유일한 대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북부권 5개 시·군의 조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전폭적 예산 지원, 행정 절차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배포한 영상 브리핑을 통해 "피해조사 후 빠른 복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는 재난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확정 등에서는 최장 3개월(90일) 정도가 소요된다.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 5개 시·군 피해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인 만큼 복구 계획 확정 등이 늦어질 경우엔 주민 생계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와 함께 역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산불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가칭)'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 주민 및 복구 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 등을 목표로 한다. 도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복구 사각지대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 초대형 산불대응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특히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 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신의 산불진화장비와 대응체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과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들안길 불법 주차 주민 위협…주차장 확보 언제쯤

3일 낮 12시쯤.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 점심시간을 맞아 몰린 차들로 식당가는 붐볐다. 진‧출입하는 차들과 정차한 차들이 엇갈리며 편도 4차로 중 마지막 차로는 정체를 빚었다. 인근 상동도 주택과 원룸, 상가가 밀집한 가운데 이면도로 양옆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와 차량이 간신히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대구 수성구 들안길과 수성못 일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주차장 확충 계획은 좌초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구청이 일대 문화 콘텐츠 사업은 확대하면서도, 주차 대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불법 주·정차 민원은 느는데, 단속은 줄어3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수성구 전체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20년 2만8천 건에서 2023년 3만9천 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만372건으로 급증했다.하지만 수성못과 들안길 일대 단속은 줄었다. 황금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3년 4천822건에서 지난해 2천31건으로 58% 줄었고, 두산동도 2천873건에서 1천126건으로 감소했다. 상동 역시 1천499건에서 583건으로 61% 줄었다.주민들은 단속이 필요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동 주민 A(37) 씨는 "공원 가장자리에 차량이 항상 주차돼 있다"며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행하려면 차량과 오토바이를 피해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야 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구청의 주차 단속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019년 235건이던 '단속 불만' 민원은 지난해 840건으로 크게 늘었다.구청 측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많은 들안길과 두산동, 상동 지역 특성상 '대로'에 비해 단속이 적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찰청의 지정 단속 대상 지역 대부분이 대로라는 허점이 있고, 특히 지난해 1~4월에는 일부 시스템 교체로 단속 건수 집계가 누락된 부분도 있다.◆주차장 확보는 제자리걸음현재 수성구 상동 일대 공영주차장은 수성못 공영주차장(109면), 상동덕화공영주차장(12면), 함장공영주차장(74면) 등 3곳뿐이다. 수성구는 상동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2022년 수성구는 들안길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 1~2층(연면적 4천346㎡), 주차면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23년 이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진이 중단됐다.수성구는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들안예술마을에 문화 콘텐츠를 추가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공예품 전시·판매 공간인 '스튜디오 20'이 문을 열 예정이지만, 이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는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주차장 확보 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되진 않더라도, 들안길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국비 12억원을 확보해 리모델링과 함께 주차면 10면 정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힘 4·2 재·보선 참패…"결과 무겁게 받아들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총 5곳의 기초단체장 재선거 중 4곳에서 승리하면서 여당을 향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4·2 재보궐선거는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5곳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총 23곳의 선거로 치러졌다.3일 집계된 재보선 결과, 5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여당은 1곳, 야권은 4곳(민주당 3곳·조국혁신당 1곳)에서 승리했다.여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확보한 기초단체장 4곳 중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 3곳을 민주당에 넘겨줬고, 경북 김천시 한 곳만 지켜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선 3선 김천시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배낙호(66) 후보가 당선됐다.특히 여당으로서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당선된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2022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했던 부산 교육감을 2년 9개월 만에 진보 진영에 내준 것으로, 재선 교육감 출신의 김석준(68)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여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를 두고 부산 지역 정치권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여당 내에선 선거 패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자성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국 상황으로 지도부가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참패했고,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민주당에선 내란 심판 민심이 작용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하지만, 민주당 또한 이번 재보선에서 호남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자리를 조국혁신당에게 내줬다는 점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간호사 학대 의혹 확산…"피해 환아 최소 5~6명 더"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대학병원 간호사가 다른 환아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한 정황이 피해 환아 부모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병원 간호사와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3일 현재 온라인 상에 유포된 간호사 A씨의 SNS 게시물은 총 세 장으로, 같은 환아의 모습이 담겨 있다.사진 속 환아 부모는 전날 A씨와 병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사건의 진상을 직접 파악하던 중, A씨의 다른 게시물도 확인했다. 게시물에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신생아들의 사진이 욕설·비하 표현과 함께 담겼다.A씨는 한 게시물에서 환아를 "언제 X질지도 모르는 폭탄덩어리"라고 표현했고, 다른 게시물에도 "왜 왔냐. 열받는다", "성악설이 맞다", "성질 더럽네"라고 적었다.일부 사진에는 필터를 씌워 환아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변형시키기도 했다.피해 환아 부모는 "게시물을 살펴보니 학대당한 환아가 최소 5~6명은 되는 것 같다. 병원은 이래도 '일탈'행위라고 주장할 건가"라며 "다수의 환아가 장기간 학대당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모는 전날 오후 확보한 자료를 병원 측에 전달하고,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병원 측은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가해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산 산불 방화 의심…주 출입 등산로 외 전역 폐쇄

대구 남구는 최근 발생한 앞산 산불 원인을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산림 전역을 폐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방화 의심 정황이 발견돼 남부경찰서와 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감식반에 수사 및 현장감식을 의뢰한 상태다.추정 발화지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급경사지로, 남구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앞산에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에 따라 주요 사찰과 케이블카, 전망대로 이르는 주 출입 등산로를 제외한 출입로는 폐쇄됐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입산하거나 화기사용 또는 소각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남구청 관계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혔고,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만큼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별도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고온·건조·강풍…4월에도 산불 위험 여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대구경북에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 기록적 강풍이 나타났다.특히 경북 의성 등 5곳 시군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던 3월 하순의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이상기후가 4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산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3일 대구기상청의 '3월 대구·경북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7.8℃로 평년(6.4도)보다 1.4도 높았다. 지난해(7.0도)보다는 0.8도 오른 기온이다. 3월 중순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지만, 하순부터 다시 고온이 지속됐다.특히 산불이 집중됐던 지난달 21~26일 사이 평균기온은 15.4도로, 기상 관측 이래 3월 하순 기준 가장 높았다. 이 시기 대기는 극도로 건조했고, 경북지역의 평균 상대습도는 42%로 평년보다 14%포인트 이상 낮았다.기록적인 강풍도 산불 확산을 부추겼다. 25일 안동 하회마을은 초속 27.6m, 의성에선 옥산 21.9m, 단북 20.4m의 강풍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산불 기간 남쪽의 이동성고기압과 북쪽 저기압 사이에 형성된 서풍 계열의 강풍 환경이 평년보다 초속 5m 이상 강한 서풍을 몰고 왔다고 분석했다.3월 강수량은 45.5㎜로 평년(49.7㎜) 대비 90.8% 수준이었지만, 지역별 분포는 매우 불균형했다. 3월 초 35㎜ 이상의 비나 눈이 내린 뒤로는 뚜렷한 강수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산불이 발생한 21~26일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27~29일의 강수량도 2.2㎜에 불과했다.4월 역시 산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기상청의 '1개월 전망'에 따르면, 4월 중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이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였다. 4월 말에는 평년 강수량(2.4~18.3㎜)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다.또한 4월은 1년 중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시기로, 대형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이다. 산림청의 '2024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은 3월이 평균 138건(25%)으로 가장 많았고, 4월은 113건(21%)으로 뒤를 이었다.다만 100㏊ 이상의 대형 산불은 3월보다 4월에 더 자주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건수는 14건, 3월은 8건이었다.이현수 대구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다양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날씨를 마주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후를 면밀하게 감시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게소 100m 전" 의성 산불 최초 신고 녹취 들어보니…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산불 최초 신고자가 그동안 알려진 발화지보다 약 1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을 목격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계면 산불 관련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가 이뤄진 시각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36분 37초다.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방면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자 A씨는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상주영덕고속도로 의성휴게소 100m 전 오른쪽 야산 쪽에 지금 불이 붙었다. 상주 방향 의성휴게소 100m 앞두고 오른쪽, 오른쪽 도로가에 불이 붙어있다"고 신고했다. 이어 "산불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약간 산까지는 아니고 논두렁 같은 거거든요, 약간"이라며 불이 난 위치를 접수요원에게 알렸다.당시 산림·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오후 1시57분쯤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었다.접수요원은 A씨에게 "저희 지금 의성에 지금 산불이 나 가지고 지금 막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차가 많이 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안계면 산불의 확산 규모와 정확한 위치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안계면 산불의 최초 발화지로 알려진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은 상주영덕고속도로와 직선거리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과수원에선 영농 소작물이 불에 탄 흔적이 확인됐다.안평면·안계면 산불 발화원인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함께 해당 과수원에 대해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감식 결과를 토대로 불이 번진 방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최소 2~3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안계면 산불과 관련해서도 119 신고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감식 결과를 토대로 최초 발화 지점에서 어떻게 불이 확산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피의자 특정 등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 산불서 문화재 지켜낸 천의 정체는?

대형 산불이 경북 북동부를 휩쓴 가운데, 문화유산 지킴이로 활약한 '방염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정식 명칭은 '방염천'인 방염포는 화재를 막는 방염 기능이 있는 섬유 소재 또는 방염 가공 처리를 한 직물이나 원단을 의미하고, 방염 가공 기술은 원단에 화학적 처리, 코팅, 또는 특수 섬유를 사용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다.방염포의 주요 특성으로는 ▷불연성(일정 온도 이상에서도 쉽게 타지 않음) ▷자기 소화(불이 붙더라도 스스로 연소를 멈춤) ▷내열성(고온에서도 강도와 형태를 유지) ▷저독성(연소 시 유해 가스 및 연기 배출이 적음) ▷내구성(반복 세탁 및 사용에도 방염 성능 유지) 등이 있다.방염포는 주로 소방복, 커튼, 무대 장식, 자동차 내장재, 에어백, 건축 자재 등 화재 위험이 큰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현재 국내 방염 가공기술 및 제품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선 전기차용 질식소화덮개 개발 및 생산기업인 '라지'를 비롯한 삼일방직, 동아티오엘, 지구사, 세날테크텍스 등 업체들이 있다. 대기업 가운데는 효성티앤씨,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이 방염 섬유 및 원단을 생산 중이다.업계에선 화재 안전 규제 강화, 전기차(EV) 및 수소차 등 신산업 수요 증가, 건설 산업 성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방염포 및 방염 가공기술을 화재 안전과 관련된 필수 산업으로 더더욱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리서치 네스터(Research Nester)는 글로벌 방염 직물 시장이 2023년 32억달러에서 2036년 73억4천만달러 이상의 규모로, 연평균 6.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다이텍연구원 관계자는 "2025년 이후에는 친환경성과 다기능성을 갖춘 방염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복,자동차, 건설,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국내에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에어백 및 내장재용 방염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시장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 디지털 분야와 접목한 기술 발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친환경 분야에선 무독성, 생분해성(물질이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성질) 소재인 셀룰로오스 기반 방염제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등 친환경 방염제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스마트 방염소재로는 사물인터넷(IoT, 다양한 기기에 통신기능을 달아 인터넷을 통해 상호 통신하는 것) 기술과 결합해 화재 감지 기능이 내장된 방염소재가 개발되고 있다.최재홍 다이텍연구원장은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전기차 보급에 따른 차량의 화재 발생, 가정에서의 가스폭발 사고 등 화재 사고는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 방염포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다이텍연구원에서는 방염포에 IoT 기술을 더해 화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기업 빚 절반이 부동산…연평균 100조 급증

국내 개인·기업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진 빚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1천932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간신용의 49.7%에 이르는 규모다.이 보고서에서 부동산신용은 금융기관이 공급한 주택 관련 대출 등 가계 부동산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합계를 뜻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신용은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천억원씩 급증했고, 작년 말에는 2013년 말의 2.3배 수준으로 커졌다.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된 원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 등을 지목했다. 주택이 비교적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이자 가계는 레버리지(차입)를 동반한 주택 투자를 늘려 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6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9%)을 웃돈다.기업 측면에서는 부동산 업황 호조로 기업 수가 늘었고, 초기 투자를 외부 자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었다.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등 이점을 제공하는 정책대출도 부동산 대출 수요를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한은은 대출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면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되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글로컬大 10곳 이내 지정…9월 결과 발표

정부가 올해 10곳 이내의 글로컬대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 예비지정, 9월 중 본지정 결과를 발표한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글로컬대학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2023년 출범했다.2023년 11월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했고 2024년 8월 경북대 등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개교 이내에서 지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다년간의 지정 준비로 누적된 대학의 피로도와 혁신동력의 지속성을 고려해 선정 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10곳 이내 지정을 최종 완료하기로 했다.올해는 타 대학과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선도모델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이미 지정된 글로벌대학의 혁신모델과 차별화된 모델을 육성한다.지역대학이 상대적으로 약한 글로벌역량 분야에서 혁신비전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 연계돼야 한다.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의 연계도 강화한다.라이즈 생태계에서 글로컬대학의 혁신·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혁신성·실현가능성 기준의 평가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되,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는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한다.작년 신규 예비지정됐으나 본지정 평가에 미지정된 대학은 혁신 방향을 유지·보완하는 경우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한다. 이때도 타 대학과 동일한 일정과 방식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혁신 방향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대구경북의 경우 영남대·금오공대 연합이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받고 5월 중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지정 대학과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년과 같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본지정 결과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대학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혁신모델이 창출됐고 성과가 확산하고 있다"며 "1기·2기 글로컬대학의 혁신전략이 공유돼 있으니 이를 토대로 더 고도화된 혁신모델을 적극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언어재활사 국시 자격 되찾았다

원격대학 졸업생들이 지난해 박탈됐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격을 되찾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국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응시원서를 되돌려받아야 했으나,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응시 자격을 찾아줬다. 국회는 지난 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1,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호영 의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언어재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고있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언어재활사 양성이 원활해지고 언어발달 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이나, 각종 질병 및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원격대학'을 '대학'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서 원격대학 졸업자들이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관련 협회장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및 보수교육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언어재활학과가 있는 대구사이버대 측은 "지난 10여년 동안 원격대학들은 언어재활사를 배출했는데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과 국시 응시자격을 잃어 망연자실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응시자격을 얻은 만큼 한층 양질의 언어재활사 배출에 힘쓰겠다"고 환영했다.

대구 달빛어린이병원, 달서구·북구 2곳 추가

대구시는 달서구 열린아동병원과 북구 우리아이아동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들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외래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다. 2012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다.대구시는 하반기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소아 진료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안영준 우리아이아동병원장은 "40만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북구에서 최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소아환자들을 돌보겠다"며 "소아 필수의료가 한층 더 성장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서구, 수성구 등을 우선순위로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사장인 줄" 벚꽃명소 연화지 조명 논란

"연화지는 아직 공사 중인가요? 벚꽃 구경하러 왔는데 공사장 같아 보기 싫어요."김천시가 3억원을 들여 진행한 '김천 연화지 경관 조명' 공사가 오히려 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김천시에 따르면 연화지 경관 조명 공사는 지난해 말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조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매립되지 않은 채 외부에 노출된 상태여서, 상당수 방문객들은 마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김천시는 전국적인 야간 벚꽃 명소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연화지 방문객을 위해, 벚꽃이 피는 4월이면 매년 벚꽃나무 아래에 임시로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 하기를 반복해왔다.이에 시는 예산 절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화지에 영구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연화지 조명 공사의 마감이 깔끔하지 못해 오히려 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선이 매립되지 않아 흉물스러울뿐만 아니라 전등에 사용되는 안정기 등이 그대로 노출돼 비가 올 경우 감전 등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반면, 올해 김천시가 추가로 연화지 내 봉황대 등에 설치한 경관조명은 배선을 모두 땅속에 매립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시가 직지천을 따라 벚꽃 나무 사이에 설치한 경관 조명도 배관을 매립해 깔끔한 모습이다.이처럼 연화지 경관조명 공사가 김천시가 진행하는 다른 경관 조명 공사와 비교되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연화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연화지는 김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데 노출된 전선이 경관을 망치고 있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전선을 땅속에 매립해 깔끔한 연화지를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말했다.김천시 관계자는 연화지 주변 경관 조명 공사에서만 유독 배관을 매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벽 위 작은 나무들 때문에 매립작업이 불가능해, 안쪽 수벽 밑으로 전선을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 재해예방 기관 9곳 '수수료 짬짜미' 적발

대구경북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재해예방 지도기관)이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 짬짜미를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당국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9개 재해예방 지도기관에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3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9개 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이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을 지도하는 제도다. 2014년 하반기 재해예방 지도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자, 기술지도 수수료 단가가 낮아지고 각 기관의 영업수익률이 악화했다. 이에 이들 9개사는 2014년 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기준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했다. 또 2019년 지역에 재해예방 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돼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생기자 이듬해 말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회사별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를 배정한 관급공사 건수는 총 2만425건이다. 연도별 전체 배정 건수 대비 평균 실제 계약률은 최저 28.2%에서 최고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해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정박한 외국 선박서 1조원치 마약 적발

국내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됐다. 시가 약 1조원에 6천7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3만2000t급 벌크선인 A호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의 FBI 정보를 입수한 동해해경청과 서울세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해경과 세관 90여명을 동원해 옥계항에 입항한 A호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해경과 세관은 선박 내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결과, 기관실 뒤에 마련된 밀실 내부 창고에서 코카인(Cocaine) 의심 물질이 담긴 박스 56개를 발견했다. 총 중량은 2t으로 사상 최대 국내 적발량이다.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21년에 적발된 필로폰 404㎏이었다. 이번에 적발한 마약은 다량의 코카인 의심 물질로 추정된다. 국내에 유통됐다면 사회적 피해가 막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코카인 의심 물질은 선박 기관실 뒷편 밀실에서 발견됐다. 관세청은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수색한 결과 1㎏ 단위 코카인 의심 블록 수십개가 들어있는 상자 5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마약 출처 및 유통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을 의뢰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미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고강도 구조개선' 24개 금고 합병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후 고강도 구조개선을 통해 전국 24개 금고에 대한 합병 조치를 마쳤다.중앙회는 3일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하고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하고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합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이후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자율 합병을 실시한 금고는 6곳이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게 중앙회 설명이다.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회는 합병 조건을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해 금고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 등으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예금자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합병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 대상 금고를 새 금고의 지점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 금고로 이전해 보호한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합병 등 경영 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