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8년 동안 찬반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 시행이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소음 탓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산양의 이동로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고 한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1982년 처음 설치를 요구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2012년과 2013년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은 모두 부결됐지만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노선을 일부 변경하면서 2015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문화재청이 산양 보호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양양군은 행정심판으로 돌파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2년6개월여 보완을 거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끝내 환경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7가지 사항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2015년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한 환경부가 정권이 바뀌자 스스로 결정을 번복한 것은 황당하다.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환경부에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을 때 사업 좌초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양양군 주민들은 지역경제를 살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융프라우, 호주 케언스 등 세계적인 관광지는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적폐 낙인으로 30년째 표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오스트리아는 2600개 노선을 설치해 연간 1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양양군은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의 논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광산업 혁신 목소리가 높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의제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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