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교수. [사진=허정 기자]](/news/photo/201911/71042_49579_595.jpg)
28일 국회 '문재인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포럼'에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 J노믹스는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소득간 선순환을 복원하고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생산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추락하는 처참한 결과를 보였다"고 정책 성과를 짚고 시장친화, 규제완화 중심의 공급주도성장정책을 내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론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확대(공무원 증원), 재정지출 증대, 주 52시간제(워라밸)을 꼽을 수 있다. 이외 탈원전 정책, 생애맞춤형 사회보장 강화, 문재인 케어 등이 경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성장률을 비롯해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한 상태다. OECD 성장률은 정부 출범 이후 기존 12위에서 18위로 떨어졌다. 30대 기업 매출 증가율은 반토막이 났다.
3년째 이자도 못 갚은 상장사는 201곳이고 상장사 14.8%가 한계 기업이다. 빚을 내서 간신히 버티는 '좀비 중소기업'은 최대다. 장사가 안 되면서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해외 이탈과 기업 해외 직접투자는 두 배로 늘었다.
외국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데 한국은 이를 역행해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나가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라고 김승욱 교수는 지적했다.
기업 규제와 노동 경직성, 정부 비효율에 발목 잡혀 한국 국가경쟁력은 태국보다 낮은 28위다.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에도 밀렸다.
김승욱 교수는 "정부는 고용률 역대 최고라지만 경제 허리격인 3040 일자리는 21만개 줄고 60대 일자리가 37만개 늘었다"며 "세금으로 급조한 알바 일자리만 100만개, 그것도 저임 노인일자리가 63%다. 이들 일자리가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근로소득은 29%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감소한 근로소득을 정부 보조로 메우고 있지만 소득격차는 16년만에 최악이다. 저소득층이 월 123만원 벌 때 최상위층은 월 932만원을 벌고 있는 것이다.
김승욱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정책 결과는 고용쇼크와 실업률, 소득격차 쇼크"라고 요약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급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김승욱 교수는 "제도가 경제 성장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내년 공급주도성장을 위해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을 급선무로 꼽았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63.1%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이외 기업가 정신 확장, 규제완화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인간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미래 자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잘 발휘하도록 만드는 제도 창출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젊은이 90%가 공시족인 나라가 아니라 벤처로 몰리는 나라를 꿈꾸고 지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결국 기업가 정신을 확장해야 미래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규제완화를 강조,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신산업 분야엔 금지 사항만을 열거, 이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사후, 평가 관리체계 도입으로 사업자 자율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승욱 교수는 "많은 기업이 한국을 벗어나고 있다. 다름 아닌 상속세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는 경영권 상속을 미덕이라고 인식하는데 한국은 상속세 할증이 현실"이라며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은 경영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연간 10%씩 깎아주고 후손이 직접 10년 경영하면 완전히 면제해준다"며 "한국은 이미 상속세도 가장 높지만 경영권을 상속하면 30% 할증돼 재벌이 경영권을 상속하면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 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 러시아 등 71개국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 자체가 없는데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한국 상속세율은 평균 21%로 가장 높다.
김승욱 교수는 "경제 방향성이 자유주의인 동시에 사회주의가 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 방향은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로의 회귀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방향에 대해 "2019년 경제가 이념 때문에 망했다면 2020년 회복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면 된다. 공급주도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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