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재정 지원 사업 선정이나 국가 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2009년부터 11년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동안 교육부에 고충 토로만 해온 대학 총장들이 집단 결의까지 하며 반발한 데는 이유가 있다.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경쟁력 추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로 연구 환경은 열악해졌고 우수 교원 확보도 힘들어졌다. 여기에 학령인구 급감, 강사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겹치면서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우수 교수진 영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등록금 동결에 발목 잡혀 대학 교육이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대학들의 재정 악화 호소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 인재 육성도 물 건너가고 국가경쟁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 교육부는 동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대학 재정 황폐화와 교육 환경 악화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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