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사후신청) 국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참가 안내_11월/5차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200~28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9년 11월 4일(월) ~ 11월 12일(화)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9년 11월 18일(월) 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문 바로 가기 http://me2.do/x0m73SJV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가평, 고양, 구리(해외 상표), 남양주,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신청불가 지역 : 구리(국내 상표, 디자인 사업비 미배정), 동두천(사업비 소진)

  ○ 지역구분 기준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하되, 공장만 道내 소재한 경우 공장 소재지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북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출원		상표 및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2019년 출원)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세부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280만원 이내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국내	상표출원	25만원	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2019년 출원서)
	디자인출원	35만원	총 비용의 50%, 280만원 한도
해외	상표출원	250만원	총 비용의 50%, 250만원 한도

  ○ 세부과제별 유의사항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원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구리시 등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 제출서류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必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제14호 서식】 ☞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업태/업종 확인)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제출서류중 외부발급서류는 나의서류함에 업로드, 작성서식은 압축하여 별첨파일에 첨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모든 서류는 모집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됨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역	담당자
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양주	조용택 차장  031-850-7123
	고양, 남양주, 연천, 포천	양이나 대리  031-850-7124
	가평, 구리, 의정부, 파주	신연수 대리  031-850-712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