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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핵심 내용은?

입력 2016.03.02 (21:03) 수정 2016.03.02 (22:45)

무제한 토론 곧 마무리…테러방지법 오늘 처리

[이슈&뉴스] ‘무제한 토론’ 무얼 남겼나?

<앵커 멘트>

오늘(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산에서 테러단체의 깃발을 흔들고, 그 단체에 돈을 보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되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의원/테러방지법안 대표 발의) :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구속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뒤를, 배후를 파헤쳐 가지고 외국과 어떻게 연계됐느냐 다 알 수 있었지만..."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김 모군 처럼 IS에 가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집니다.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반 국민이 아닌 50여 명의 테러 기도 위험 인물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녹취> 신경민(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테러 방지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막도록 했으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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