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폭탄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가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끈질긴 반대의견에도 이를 우격다짐으로 강행한 여당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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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이어 백 의장은 “당시 세제 개편안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처리한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 반론이 없었던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백 의장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결국 정부ㆍ여당의 밀어부치기식 세법 개정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있다는 얘기였다.
대신 ▷법인세 인상 아닌 소득세 인상 ▷1인 가구 증가 고려 없이 세제 설계 ▷고령화 시대 반하는 정책 ▷저출산 극복에 정면으로배치 등을 정부ㆍ여당의 과오로 지적하며 책임 범위가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법 개정 당시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맡았던 홍종학 의원은 “합리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하는 조세소위를 무력회시키고 세수 확보에만 매몰된 오만한 국정 운영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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