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대로 떨어졌다. 블룸버그가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집계한 결과 10월 기준으로 1.9%에 그쳤다. 지난달까지 2%대를 가까스로 유지했는데 결국 1%대로 추락한 것이다. 올해 한국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기관도 씨티그룹과 모건스탠리 등 10곳 이상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CLI) 조사에서도 한국은 2017년 5월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8월까지 2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기 침체로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 제품의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글로벌 통상마찰이 확산되며 교역량까지 줄면서 한국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생산능력은 전년 동월 대비 1.9% 줄어 1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고 설비투자도 2.7% 감소했다. 영국의 시장전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제조업 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특히 한국이 교역 둔화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6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확장적 재정도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9.5% 늘렸고, 내년에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을 책정했다. 이 정도의 확장적 재정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꺼져 가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인데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 투입해야 투자와 소비, 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도 기업들은 재정 지원도 좋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등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기업인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워 혁신 투자를 되살리지 않고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다. 경제 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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