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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도 신뢰도 감소하는 사회, 지속 가능할까

2019.11.25 20:44 입력 2019.11.25 20:45 수정

통계청이 25일 ‘2019년 사회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의 시민들의 중요한 사회인식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다. 통계를 보면 시민들은 계층상승에 대해 더욱 비관적으로 변했다. 본인세대에서의 계층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약 38%에서 23%로, 자녀세대에서는 48%에서 29%로 감소했다. 일과 가정이 부딪칠 때 가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14%에 불과했고 일이 먼저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20대(45%)와 30대(48%)는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기부경험과 향후 기부의사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각각 40%와 26%에 불과했다. 미래의 희망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비관적으로 변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이 팍팍하다보니 기부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사회시스템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성숙한 시민사회다. 그에 걸맞은 노력과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먼저 노력하면 성공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두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시민들은 계층상승에 대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금수저들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상위 0.1%(2만2000명)가 하위 27%(629만5000명)만큼 소득을 올리고, 담세율도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어느 가정이나 ‘금수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을 척결해야 한다. 채용비리·입시비리·갑질에서 보듯 공정한 룰은 언제든 무너지고 있다. 정치인·고위 공직자·재벌 등이 특권을 누리는 시대는 사라져야 한다.

사회시스템의 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의 변화다. 한국은 유독 물질적인 안전에 매몰돼 있는 게 사실이다. 신뢰와 관용의 수준은 낮고 환경보호, 외국인·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 양성평등에 배타적이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영역의 의사 결정에 민주주의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시민의식전환이라는 함정을 건너야 한다. 경제가 수십배 성장했는데도 과거에 머무는 가치관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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