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 활성화로 `자금 접근성` 높여야
금융중개기관 조성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스페인 몬드라곤ㆍ캐나다 퀘벡주 대표적
금융중개기관 조성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스페인 몬드라곤ㆍ캐나다 퀘벡주 대표적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이란 이름의 법인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법 발효 이전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지 않은 협동조합들도 설립동의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컨대,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 진 셈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도 지난달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각종 제반 사항들이 속속 마련돼 가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으로서의 기능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협동조합들의 사업 현황= 협동조합은 통상 조합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개인의 출자한도가 제한돼 있으며, 지분거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 역시 주식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 1인당 1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같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기업에 비해 협동조합은 자본력의 문제와 규모 등의 문제로 협동조합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비효율적이라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2분기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운영 중인 406개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가지 차원에서 5점 척도로 경쟁력 수준을 자체 평가한 결과 재정적기반(2.5), 생산규모(2.8), 인지도(2.9)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서비스품질(4.0), 기술경쟁력(3.6), 가격경쟁력(3.5) 등은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동조합 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비율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 협동조합 중 54.4% 정도만이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3분의 1 가량은 운영 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협동조합들 역시도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도 64.4%에 달합니다.
◇사회적 금융으로 협동조합 지원= 우리나라보다 협동조합을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 완화라는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단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보유한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 된 캐나다 퀘벡지역의 사례에서 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특성 상 몬드라곤의 사례보다는 사회적 금융의 도입으로 성공을 이끌어 낸 퀘벡주의 사례가 주목할 만 합니다.
캐나다 퀘벡주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3300개의 협동조합 및 상호조합이 있으며, 약 880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256억달러의 매출액과 1730억달러의 자산규모입니다.
퀘벡주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는 높은 자금 접근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증과 대출을 실시하는 퀘벡투자금융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며, 민간 금융기관 역시도 대출 및 지분투자의 방식 등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의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이 구성한 콥카사(CoopCasa) 컨소시움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소비자협동조합에 금융기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금융기관의 직접 활용이 아닌 정부의 토지 임대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한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의 자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조성, 사회적 투자자의 조성,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감축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근일기자 ryuryu@
도움=산업연구원
아울러 중소기업청도 지난달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각종 제반 사항들이 속속 마련돼 가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으로서의 기능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협동조합들의 사업 현황= 협동조합은 통상 조합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개인의 출자한도가 제한돼 있으며, 지분거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 역시 주식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 1인당 1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같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기업에 비해 협동조합은 자본력의 문제와 규모 등의 문제로 협동조합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비효율적이라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2분기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운영 중인 406개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가지 차원에서 5점 척도로 경쟁력 수준을 자체 평가한 결과 재정적기반(2.5), 생산규모(2.8), 인지도(2.9)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서비스품질(4.0), 기술경쟁력(3.6), 가격경쟁력(3.5) 등은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동조합 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비율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 협동조합 중 54.4% 정도만이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3분의 1 가량은 운영 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협동조합들 역시도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도 64.4%에 달합니다.
◇사회적 금융으로 협동조합 지원= 우리나라보다 협동조합을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 완화라는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단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보유한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 된 캐나다 퀘벡지역의 사례에서 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특성 상 몬드라곤의 사례보다는 사회적 금융의 도입으로 성공을 이끌어 낸 퀘벡주의 사례가 주목할 만 합니다.
캐나다 퀘벡주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3300개의 협동조합 및 상호조합이 있으며, 약 880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256억달러의 매출액과 1730억달러의 자산규모입니다.
퀘벡주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는 높은 자금 접근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증과 대출을 실시하는 퀘벡투자금융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며, 민간 금융기관 역시도 대출 및 지분투자의 방식 등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의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이 구성한 콥카사(CoopCasa) 컨소시움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소비자협동조합에 금융기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금융기관의 직접 활용이 아닌 정부의 토지 임대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한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의 자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조성, 사회적 투자자의 조성,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감축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근일기자 ryuryu@
도움=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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