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들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일명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화한 대한의사협회를 강력 비판하며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는 최근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견서를 서면으로 결의하고 이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이 의견서에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협의 12가지 기본 원칙이 담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또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돼야 한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 하는 동시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택의료(왕진·방문진료 포함)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해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 하에, 의사 단독 혹은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방문 진료를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본 회는 방문진료가 봉직의들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앞서 경기도의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방문진료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회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야 할 의협 집행부가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특히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이외에 중소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라고 평했다.

병의협은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방문진료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의협이 반대가 아니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협은 이미 회원들의 요구나 의견은 묵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방문진료를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봉직의들은 회원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회원 보호를 위해 의협의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참여 계획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는 게 병의협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의협이 집행부 총사퇴 등의 행동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병의협은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 의지는 없고, 보여주기식으로 시간만 끌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졌기에 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의협의 표리부동한 행보와 이중적인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 회원들은 더 이상 의협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이어 “회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현 의협 집행부로는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제대로 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의협 집행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까지의 배신 회무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사퇴 등의 행동을 통해서 회원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만약 의협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배신 회무를 지속하면서 회원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본 회는 대정부 투쟁 이전에 대의협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