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4·13 이것이 민생이슈다]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교육청은 떠넘기기 ‘불만’…정부는 “4조 교부” 강조

누리과정 갈등 반복 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면서 시작됐고 만 3~4세까지 확대하면서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이 나왔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된 후 “보육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며 국고 지원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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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2014년 9월 기획재정부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해 시·도교육청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2조1545억원을 삭감했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5개 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충당키로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작 예산을 담당할 교육청들과의 협의는 없었지만 초기엔 그리 반발이 크지 않았다. 갈수록 학생이 줄어드니 그 여유분을 돌려쓰고, 경제성장이 늘어나면서 교부금이 더 들어오면 충분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계속 경제성장이 낮아지면서 세수결손이 생긴 데다 점진적으로 이관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 부담이 2015년부터는 모두 교육청으로 떠넘겨지면서 교육청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같은 양상으로 반복됐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라며 교육감들에게 미뤘고 교육감들은 법령도 미비하고 재원만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없다며 버텼다. 현재의 누리과정은 교육과정만 ‘누리과정’으로 통일된 채 복지부가 부담해왔던 재원도, 조직도 이관되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다. 2014년 말에도, 2015년 말에도 결국 목적 예비비를 일부 지원받는 식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교육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채를 발행해 보육료를 지원했다.

정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에 만 3세 이상 유아 수를 기준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포함해 교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부금 산정 기준에만 유아 수를 넣은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한다.

예산을 누더기로 기운 땜질식 방편들만 몇 달 간격으로 계속되면서 보육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감들이 이 문제를 매년 반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4.8개월씩 쪼개 지원하기로 한 후 갈등이 임시 봉합됐지만 6월이면 다시 보육료가 바닥난다.

경기·경남·제주 등은 당장 4월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는 보육대란을 앞두고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협의회는 또다시 광주에서 총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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