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청와대·정부는 2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고 미래통합당도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 시기·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512조원 규모로 2019년에 비해 9.2% 늘어났다. 이런 '슈퍼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순전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당연히 추경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유예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추경을 되돌아보면 빗나간 대목이 작지 않다. 사스 때에는 7조5000억원 그리고 메르스 때에는 11조6000억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그런데 순수 메르스 대응 예산은 2조5000억원에 그쳤을 정도로 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물론 서민 생활 안정이나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당시 추경에는 철도 복선화, 고속도로 확장 같은 뜬금없는 SOC 예산도 상당 규모로 포함됐다. '쪽지예산'을 은근슬쩍 밀어넣은 탓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피해 지역이나 감염자 숫자를 감안할 때 사스 또는 메르스에 비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10조원을 웃도는 '슈퍼 추경'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무조건 서두르기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예비비 3조4000억원으로 시급한 사안에는 대응할 여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 추경 사례를 참고하면서 정부는 세금을 가장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도 총선에 미칠 정치적 고려는 접어야 한다. 오직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만 초점을 두고 추경안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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