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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조선 단독] 정부 "北 급변관리→통일추진→실질통합" 3단계 대응

등록 2016.06.27 20:06 / 수정 2016.06.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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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정부의 급변사태 통일계획은 혼란을 막고, 우리 주도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3단계 대응 체제로 추진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구축된 이 대응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태세를 명령하는 즉시 적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 체제 붕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 연설, 지난 2월 16일)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의 급변 사태 대응 계획은 탈북 주민을 수용·보호·관리하는 급변관리, 남북 행정체제를 통합하기 시작하는 통일추진, 통일 관리체제를 완전 구축하는 실질통합이란 3단계로 추진됩니다. 

정부 일부 문건엔 통일 국가의 국호와 국체, 시장경제 체제를 대내외에 밝히는 '통일국가 선포식' 일정까지 포함됐습니다.

김광인 /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내에 질서를 잡는거죠. 두번째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미국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책사인 웬디 셔먼 전 차관은 최근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한·미·중·일 4개국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북한 급변 사태 대응 지침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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