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밝혔지요. 그런데 오늘(7일)은 사드가 남한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위력과 효용 가치까지 일일이 설명하면서 사드 홍보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4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는 이른바 3NO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지난 4일) : 사드 문제는 기존에 우리 입장에서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사드 필요성을 적극 대변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1개 포대가 남한 지역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겁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미사일 즉 스커드, 노동, 대포동 등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요격 효과가 크다는 데 지나치게 방점을 두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미군 측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배치 비용 산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비용의 일정 부분 분담을 요구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개발과 중첩되는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