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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세비 삭감 ‘헛구호’

입력 2016.01.18 (21:09) 수정 2016.01.18 (22:34)

與, 선진화법 개정 착수…野, ‘의사 일정 거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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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3년 반 전, 19대 국회의 문을 열면서 3백 명 의원들은 하나 같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녹취> 강창희(19대 전반기 국회의장) : "헌신과 고뇌만 있는“일 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19대 국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시 뉴스는 오늘(18일)부터 연속 기획을 통해 여전히 특권의식에 젖어 있고, 국민이나 국가 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국회와 정치권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먼저, 19대 국회의원들이 어떤 약속을 했고 얼마나 지켰는지... 김기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무노동 무세비”…공약만 무성 ▼

<리포트>

2012년 대선을 반년 가량 앞두고 출범한 19대 국회.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정치 개혁안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에서 세비 삭감 법안을 내자 여당이 곧바로 맞장구를 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당시) : "(국회의원 세비)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원내대표/2012년 12월 당시) : "(야당이 제안한)의원 세비 30%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하지만, 세비 삭감 법안은 이듬해 운영위에 상정됐을 뿐, 3년 가까이 추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오히려, 올해 예산에 자신들의 기본급 3% 인상안을 끼워넣었다가 여론에 밀려 취소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내놓은 '무노동 무세비' 관련 규정들도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공방이나 세월호 사태 등으로 국회가 장기 공전됐지만, 세비는 꼬박꼬박 지출됐습니다.

단, 의원 연금만은 앞으로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도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법 개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구조 하에서 서로의 것으로 지키려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을 그 내부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의원의 절반 정도인 148명이 초선으로 어느때보다 정치 개혁 실천이 기대됐던 19대 국회의 약속도 대부분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 ‘법안 거래’ 횡행…빛바랜 국회선진화 ▼

<기자 멘트>

국회 내 폭력을 추방하자며 여야는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사실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본회의 안건 통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5분의 3에 미달해 야당 동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변칙적인 거래가 동원됐습니다.

공무원연금법안 처리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월호특별법과 거래했고, 단말기통신법과 핵방호법 처리에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이 연계됐습니다.

최근에는 선거연령 인하까지 법안 처리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여당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예산안 처리도 쟁점법안 처리와 거래됐습니다.

<인터뷰>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국회는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한 뒤 시한이 되면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편법적인 입법 거래가 횡행하는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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