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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선택적 복지 기조를 유지하려는 새누리당이 연일 상대 진영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핵심적 사안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주장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증세 여부를 포함한 복지 정책의 향배는 2016년 4월 총선 표심을 가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인 사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구멍 난 정부 예산, 복지 논란 촉발복지 논란은 부족한 정부 곳간이 촉발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수십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 혜택은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복지 예산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은 지난해 21조8110억원에서 2017년 29조8370억원으로 3년 새 4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선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134조80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공약가계부를 내세웠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복지 서비스에 투입될 예산이다.

공약가계부에는 증세 없이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을 6대 4의 기조로 해 각각 84조원과 51조원을 향후 5년간 조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출 절감 내역은 의무지출 조정 3조원, 재량지출 조정 34조6000억원, 이차보존 전환 5조5000억원, 국정과제 재투자 40조8000억원이다.

의무지출은 정부의 재정 지출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교부금, 채무 상환 등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차보존은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존해주는 것이다.

세입 확충은 비과세 감면 정비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 2조9000억원, 세외수입 2조7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와 달리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정부 세수에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면서 복지 정책을 이행할 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원까지 늘어났다.    

여기에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수입 감소,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복지 재정은 대부분 의무지출 항목으로 축소가 어렵고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필연적으로 증세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여야 법인세 인상 놓고 진검승부

여야가 최근 복지증세론을 놓고 다툴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법인세 인상이다. 부자 증세라는 점에서 야당이 내건 필승 카드다.

법인세 인상은 소수 대기업을 상대로 거둬들이면 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비교적 덜한 편이다. 반면 여당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주요 쟁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낮춘 3%의 법인세율이 투자·고용 등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낙수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다. 

재벌·CEO 경영성적 분석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 유보율 1668%에 달한다.

야당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소수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갔다며 인상을 주장한다. 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하고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최근 최저한세율이 급격히 인상됐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에 따른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이전 15%이던 것이 2009~2012년 14%로 1% 감소했다가 2013년 16%, 2014년에는 17%로 높아졌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과표 2억~2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올리고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25조5000억원, 연평균 5조1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9년 19.6%에서 2013년 16%로 3.6퍼센트 포인트(%p) 떨어진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감내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3.4%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싱가포르·대만 17%에 비해서는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수준으로 OECD 평균 8.3%에 비해 높고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000년 32.6%에서 2009년 25.7%, 2014년 25.3%로 지속해서 낮아진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한다.

또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 기업의 상위 1%가 전체 86%를 부담해 세율 인상이 조세 회피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한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폐지도 쟁점이다. 야당은 전체 비과세·감면 혜택의 80%를 1%의 대기업이 누리고 있고 이를 폐지하면 5년간 2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설비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고 2008년 법인세 인하 후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실질적 세부담이 오히려 10조9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복지 재정 정부 예산의 30.7%…정치 쟁점화

2015년 정부 예산에서 복지 재정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30.7%를 차지했다. 복지 재정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30%를 넘어선 것이다.

복지 재정 규모는 2006년 56조원에서 2009년 74조6000억원, 2012년 92조6000억원, 2014년 106조4000억원, 2015년 115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5%에서 30.7%로 5.7%p 상승했다.

복지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도입 체계를 마련하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2년 0~2세·5세, 2013년 3~4세 보육료가 지원됐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시작하고 2009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복지 외연이 더 확대됐다.

앞으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내년 4월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복지 확대와 증세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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